1. 개요

의뢰인 분께서 모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다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시어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모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신 후, 자신의 기대와 다른 물품의 품질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쇼핑몰 판매게시판의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쇼핑몰 판매자가 의뢰인 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으나, 저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셨던 사안입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방해 수단 관련 요건사실 중 하나인 허위사실 유포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하였고, 의뢰인 분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 분의 글의 진실성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되어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