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분께서 구속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하신 후, 저희에게 구금기간 동안의 형사보상청구 등을 의뢰하여 약 7000만원의 금액을 결정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구속상태에서 공판을 받으시다가 무죄를 선고 받으셔서 출소하신 후, 약 320일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및 일당, 여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등의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따른 적극적, 개별적 증명의 노력 끝에 고액의 형사보상청구 및 형사비용청구를 결정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에 대항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의 경력 및 구금 직전 소득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형사보상금액의 상한금액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형사비용청구와 관련하여는 보다 세밀히 일당, 여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세밀하게 계산 및 적극 소명하여, 총 7000만원 상당의 보상액을 결정받았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구금기간 동안에 대한 상당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어 조금이나마 억울한 구금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