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분께서 군복무 중 상대방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으신 후,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항고절차가 인용되어 징계처분 취소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군복무 중 상대방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신 후,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는 억울함을 표하시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이후, 군인징계항고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관련 및 사실관계의 모순점 등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군인징계항고위원회에서 저희 주장을 토대로 항고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징계위원회에서 받으셨던 견책 처분이 취소되었고, 비로소 의뢰인 분께서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