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분께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시다 경찰에 연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시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음주 후 소란을 피우시다 경찰에 연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시어 수사를 받으셨고, 공소장을 받으시자마자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과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최선의 방안임을 판단하였고, 이에 검찰에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피해자 분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자 분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를 주요 양형사유로 판단하여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