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음주운전 3회차로 기소된 의뢰인 분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되어 정식기소된 상태에서 만일 징역형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근로하고 계신 직장에서 자동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과 당시 음주운전 적발상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의뢰인 분과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수집 및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형종이 ‘벌금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음주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